2023. 1. 30. 14:22ㆍ배금쟁 일상 /이런저런정보공유
경매 기일 변경, 연기 신청 및 당해세 확인하기
전세사기 인지하고 대응한지 어언~~ 2년3개월째.. 아직도 나는 이집에 살고있다.
사실 이번 2월달에 내가 직접 낙찰받을라고 디딤돌대출까지 알아보고 적합까지 받아서 은행에 상담가려고했는데..
피해자들이 있는 단톡방에서 어떤분께서 고맙게도~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국세기본법이 시행된다고 알려주셨음!
그게무엇이냐?
일단 경매를 하게되면
내가 1순위여도 세금 ( 당해세) 가 빠져나가고 그다음 나한테 배당이된다.
이집은 융자도없기때문에..
무튼 내가 낙찰을 받게된다면 집주인이 안낸 세금인 당해세를 대신 내고 사는꼴인격.
그래서 당해세를 안고.. 사야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4월 1일 이후 진행되는 주택 경매, 공매 매각은 당해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적용된다고한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3/01/11/PFLSZPQJGZDXBPRFGOLRWFKF4M/
“전세 사기 피해 빌라 경매·공매 4월 이후 진행해야 임차인에 유리”
전세 사기 피해 빌라 경매·공매 4월 이후 진행해야 임차인에 유리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국세기본법 4월 1일 시행 시행 전까진 국세우선원칙 적용
biz.chosun.com
집주인 세금을 내지 않아도된다는것....... 너무 다행쓰..
대신 확정일자를 받기 전의 당해세라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가 되지않는다고한다.
따로 전세사기 피해자라는걸입증해야하는 서류를 내거나 그러지는않아도 된다고했다.
어쨋든 그래서 일단 법원에 방문해서 경매 기일 변경 및 연장 신청을 해서 경매를 4월이후로 연장했다.
법원에 방문한김에 당해세도 확인했다.
경매 기일 변경 및 당해세 확인 할때 준비물
1. 신분증 필참
2. 경매사건번호 및 사건명 알아가야함!
경매 기일 변경 신청하기, 당해세 알아보기
일단 해당 경매계로 방문! 나는 별관4였다. 경매3계
들어가면 1층에 접수계가있다.
접수하기전에먼저
경매 기일신청서 13번 서류를 작성!
견본을 보고 작성하면된다.
그리고 당해세 부분을 확인하려면 1번에 있는 정보 열람 신청서작성!
서류를 다 작성 후 문건을 접수!
경매 기일을 변경하는 사유는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국세기본법이 4월부터 시행되어서 4월이후에 하고싶다고 작성했다.
일단 접수계에서 신청 완료! 경매 기일은 추후에 잡히면 다시 등기나 우편으로 오는거같다.
신청을 완료했으면 경매 일정변경은 끝난거고,
접수 도장이 찍힌 기록열람 신청서를 들고 해당 경매계로 방문.
한산하다 ㅎ.ㅎ
아무래도 일반 민원이 아니다보니 엄청 바쁘고 그런건 아니라 대기가 있지않아서 좋았다.
해당 경매계로 방문하니 기록을 주셨다.
무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법전 한권 주신듯.
진짜 두꺼운데... 이중에 알아서 당해세 부분을 찾아보고 복사해야한다.. 휴 ㅠ 눈돌아가는줄..
초반은 법원 사건기록 및 판결내용이 대부분이었고 중후반부터 필요한내용이 나와서
당해세 확인하려면 뒤쪽부터 보는것도 좋을듯?! 다그런진모르겠으나~
여러군데서 날라온것중 당해세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컷던 부분..
관악세무서에서 교부청구한건데 정용철 40억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휴,.
것도 관악세무서에만 해당되는거겟지? 에휴 인간아...
이건어디꺼였지.. 복사만해오느라구.. 앞장을 복사안했는데 암튼 여기두 당해세 650정도가있었구..
당해세 부분은 거의 이거저거 합치면 2천400만원정도였다. 가산금도 어마무시하다 진짜 진짜..
이 당해세가 다 해당이 될까 어떨까는 잘모르겠지만..
일단 당해세 부분이 2400인데 내가 그냥 낙찰받았으면 정용철 세금을 내준꼴이되었을거다.
이 사기꾼때문에 신혼부부 기간동안 받을수있었던 혜택, 청약을 다 놓쳤는데 이젠 이놈 세금까지 내야한다니..
정말 빡쳤었는데 다행이구만..
여튼 정보를 열람 하고 그냥가도되고 나처럼 복사를 할거면
복사를 한 후 담당자분께 몇장 복사했는지 말씀드리면 은행가서 인지 얼마 끊어오라고함. 나는 100원이었다.
다행히 바로옆에 신한은행이 있으니 여기서 인지 100원내고 종이 가져다드리면 끝-
여튼 경매를 연기하고 4월 이후에 하는걸로하고 집으로....
추후에 경매 일정은 다시 우편으로 온다고한다.
3월에 전세계약 갱신인데.. 높은이자로 한 2~3달 이자 내야겠네.. 어휴
진짜 추운데.. 언능 봄이 왔음좋겠다.
봄에는 잘 해결이되어서 정씨한테 벗어나고싶다 ..............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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